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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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제2장임용
제3장복무
제4장신분보장
제5장징계
제6장소청
제7장보상
제8장보칙
제17362호2001.9.15
제17982호2003.5.2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5.24
제19550호2006.6.23
제19586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06.6.30
제21144호2008.12.3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2009.12.7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64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제24278호2012.12.28
제24760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9.17
제24805호2013.10.22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756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22
제27436호2016.8.2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57호2017.10.17
제30056호2019.8.27
제30221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1147호2020.11.10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43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21.10.14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4825호소방공무원 임용령 2024.8.13
제36432호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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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무소방원 응시원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