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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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
제3조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연구위원
제9조간사와 서기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제10조의2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의3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제10조의4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 절차 등
제10조의5자율심의기구의 구성
제10조의6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0조의7보고와 검사 등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1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12조의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
제12조의5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등
제12조의6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 등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의2
제1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401호2004.5.25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157호2007.7.3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47호2010.6.30
제23200호2011.10.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80호2013.3.23
제25357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5.21
제26375호2015.6.30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09호2016.5.31
제28224호2017.8.1
제29158호2018.9.11
제29786호2019.5.21
제30156호2019.10.22
제30511호2020.3.3
제30545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24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83호2021.6.15
제31974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9.7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348호2022.1.18
제32817호2022.7.19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250호2025.2.7
제35669호2025.7.22
제36445호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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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