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2조통합채산제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제15조의4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제15조의5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제15조의6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15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352호2001.9.6
제18667호2004.12.31
제18821호2005.5.7
제19637호2006.8.1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07.10.15
제20541호2008.1.1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84호2008.5.19
제21234호도로법 시행령 2008.12.31
제21715호2009.9.3
제23320호2011.11.28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4085호2012.9.5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11호2013.12.1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457호2014.7.14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41호2014.12.30
제26813호2015.12.30
제27088호2016.4.5
제27554호2016.10.25
제27740호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91호2017.7.17
제28329호2017.9.19
제28556호2017.12.29
제28700호2018.3.13
제29417호2018.12.24
제29492호2019.1.15
제29657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26
제30302호2019.12.31
제30545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24
제31330호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1819호2021.6.22
제32962호2022.10.25
제34200호2024.2.6
제35165호2024.12.31
제36542호2026.7.2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