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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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서신 제외 대상
제3조의2기본통상우편요금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제4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등
제5조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제6조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7조의2수탁취급
제8조보수 및 손실보상
제8조의2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제9조의2권한의 위임
제9조의3우편업무의 전자화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2군사우편물
제10조의3군사우편 요금납부
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제10조의5해외특수지 군사우편
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제12조우편요금등의 고시
제13조우표류의 발행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제26조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제27조
제28조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제29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제31조
제32조
제33조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제34조연체료
제35조우편요금등의 반환
제36조
제36조의2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제37조
제38조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우편물의 배달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제44조우편물의 전송 수수료
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6조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제52조손해배상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제53조의2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218호1983.8.31
제11742호1985.8.19
제13070호1990.8.8
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1992.5.30
제13675호1992.6.30
제14342호1994.7.23
제15539호1997.12.15
제16046호1998.12.31
제16999호2000.11.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008호2005.8.19
제19767호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6.12.21
제20016호2007.4.20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367호2010.9.1
제22940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5.30
제22985호2011.6.27
제23340호2011.12.2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06호2014.11.11
제26306호2015.6.9
제28044호2017.5.8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02호2018.8.21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992호2020.9.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013호2022.12.6
제35651호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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