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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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5조간사
제5조의2분과위원회
제6조의견청취 등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수당
제9조운영세칙
제9조의2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제9조의4
제9조의5평가 결과의 공표
제9조의6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제9조의8본부장의 채용계약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제9조의11채용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제10조의2본부장의 보수
제10조의3임용권의 위임
제10조의4파견근무의 특례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제10조의6겸임
제10조의7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제11조의2예산의 이월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제13조상여금의 지급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4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제15조현물출자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제16조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제17조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제19조의2사용료의 산출
제20조매수청구 통보
제21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제22조비용부담
제15235호1996.12.31
제15492호1997.10.2
제15703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8.2.28
제16051호1998.12.31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762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2000.3.28
제16779호2000.4.12
제17104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01.1.4
제17522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2002.2.25
제17537호2002.3.2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9102호2005.10.26
제19767호2006.12.21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2444호2010.10.13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2011.11.1
제24163호2012.11.6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282호2014.4.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201호2015.4.20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856호2017.2.13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02호2018.4.17
제30886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20.7.31
제30991호2020.9.8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692호공무원임용령 2023.8.30
제3446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4673호2024.7.9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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