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사단(재단)법인 OOOOO(영문명: OOOOO)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동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뒤 쪽)

준수사항
1.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날 짜	내 용	확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