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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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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4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5조
등록
제6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7조
변경등록
제8조
상호 등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
신의성실의무
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제1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제1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제13조
업무
제14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제1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제16조
회계처리기준
제17조
내부통제기준
제18조
이해상충의 관리
제19조
광고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20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1조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2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3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24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25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
제26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제27조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제28조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제29조
연계대출채권추심
제30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제31조
손해배상책임
제32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33조
중앙기록관리기관
제34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제36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제38조
업무
제39조
정관
제40조
가입 등
제41조
협회에 대한 감독 등
제42조
「민법」의 준용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43조
감독
제44조
검사
제4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6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48조
권한의 위탁
제49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5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51조
이의신청
제5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54조
과오납금의 환급
제7장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양벌규정
제57조
과태료
제16656호
2019.11.26
제1970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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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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