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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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제4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6조관할구역
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제9조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제10조군인 등의 배치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제12조동원 응소시간
제13조동원의 보류
제14조동원의 연기
제15조훈련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17조전국 단위 훈련
제18조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제18조의5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제19조긴급조치
제20조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제22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제23조보상
제24조부상자의 치료
제25조치료비의 지급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제26조의2예비군권익보장센터
제27조훈련비 등 지급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예비군부대기
제30조표창
제31조감사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제34조기능
제35조구성
제36조의장
제37조회의
제38조운영세칙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687호2011.3.2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82호2012.6.27
제24378호2013.2.20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03호2013.10.2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90호2015.2.10
제26736호2015.12.22
제27619호2016.11.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123호2020.10.27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24호2021.8.3
제32518호2022.3.8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500호2023.6.7
제33859호2023.11.16
제35727호2025.9.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599호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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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예비군표지장의 제식(제18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ㆍ점퍼의 제식(제18조의3제3호가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