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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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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