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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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의2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제6조보험등 금액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558호2014.8.20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421호2015.7.20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30호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95호2017.4.18
제28217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77호2017.10.17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2058호2021.10.14
제32939호2022.10.4
제33518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023.6.7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732호2025.9.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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