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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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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전문위원
제8조
해임 또는 해촉
제9조
간사 등
제10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1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12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제14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15조
행위 등의 제한
제16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7조
시행자
제18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9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20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제21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21조의2
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제22조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제2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717호
2021.6.1
제32977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1.1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9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529호
2024.5.28
제34986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제35622호
2025.7.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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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허가대상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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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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