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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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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개정 2009.2.6>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제5조
자본금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제6조의2
허가요건의 유지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제8조
예비허가
제9조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1절
신용카드업 <개정 2009.2.6>
제12조
적용 범위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제14조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5
모집질서 유지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6조의2
가맹점의 모집 등
제16조의3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제16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5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18조의2
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4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제22조
제23조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24조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25조
공탁
제26조
공탁물의 배당 등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7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제27조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제27조의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제27조의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제2절
시설대여업 <개정 2009.2.6>
제28조
적용 범위
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제35조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할부금융업 <개정 2009.2.6>
제38조
적용 범위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개정 2009.2.6>
제41조
적용 범위
제42조
자금의 차입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개정 2009.2.6>
제46조
업무
제46조의2
부수업무의 신고
제46조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47조
자금조달방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제49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50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제50조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제50조의3
수뢰 등의 금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6
제50조의7
제50조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0조의9
제50조의10
광고의 자율심의
제50조의11
제50조의1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50조의13
금리인하 요구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감독 <개정 2009.2.6>
제53조
감독
제53조의2
검사
제53조의3
건전경영의 지도
제54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54조의2
경영의 공시
제54조의3
약관의 개정 등
제54조의4
안전성확보의무
제54조의5
신용정보보호
제55조
회계처리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58조
과징금
제58조의2
이의신청
제58조의3
과오납금의 환급
제58조의4
환급가산금
제59조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제61조
청문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개정 2009.2.6>
제62조
설립
제63조
가입
제64조
업무
제65조
정관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7조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제68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제68조의2
재단의 운영 재원
제7장
보칙 <개정 2009.2.6>
제69조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
제8장
벌칙 <개정 2009.2.6>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2조
과태료
제5374호
1997.8.28
제5505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제5741호
1999.2.1
제5819호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1999.2.8
제5982호
정부조직법 1999.5.24
제6316호
대외무역법 2000.12.29
제6430호
2001.3.28
제6681호
2002.3.30
제67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002.8.26
제6909호
의료기기법 2003.5.29
제7065호
2004.1.20
제7343호
2005.1.27
제734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005.1.27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31호
2005.5.31
제7929호
전자금융거래법 2006.4.28
제8265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07.1.26
제8313호
2007.3.29
제8356호
대외무역법 2007.4.11
제8525호
2007.7.19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459호
2009.2.6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062호
2010.3.12
제10564호
의료기기법 2011.4.7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1410호
2012.3.2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629호
2013.3.22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4.5
제13068호
2015.1.20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5.7.31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127호
2016.3.29
제14825호
2017.4.18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416호
2018.2.21
제15615호
2018.4.17
제15934호
2018.12.11
제16189호
2018.12.31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9260호
2023.3.21
제20716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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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5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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