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제10조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제11조협의문의 내용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3조협의 불성립
제14조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제18조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974호2005.7.27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63호2009.8.5
제24186호2012.11.20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53호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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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