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2] | ||
| 전문위원 편제 및 분장사무표 | ||
| 구 분 | 분 장 사 무 | 구성원 |
| 총괄팀 | 1. 제1, 2팀 연구결과 검토 및 양형기준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양형정책의 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 수석전문위원(팀장) 제1, 2팀장 변호사, 교수 |
| 제1팀 | 1. 개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2. 일반적 양형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3. 양형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4. 양형합리화방안에 관한 사항 | 법관(팀장) 검사,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
| 제2팀 | 1. 개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2. 양형인자의 추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양형기준의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4. 형사실체법 정비방안에 관한 사항 | 검사(팀장) 법관,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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