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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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곡류 등
제2조의2양곡연도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제2조의4양곡수급계획의 고시
제2조의5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6양곡위원회의 운영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2조의8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제4조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제12조의2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제14조수입의 허가
제14조의2결손처분
제15조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제16조의2수급불안의 범위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22조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제23조의2우수 양곡의 범위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제32조감독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33조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224호1994.4.30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89호1994.12.31
제14886호1995.12.30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266호1997.2.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491호1999.7.29
제16646호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1999.12.28
제17325호2001.7.30
제17673호2002.7.13
제18925호2005.6.30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576호2008.1.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758호2009.9.2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52호2013.9.17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355호2015.6.30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313호2017.9.19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871호2020.7.28
제31450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617호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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