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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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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제5조의2
제6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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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분쟁조정의 대상
제8조의3
협의회의 회의
제8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5
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제8조의6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제8조의7
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제8조의8
소 제기 등의 통지
제8조의9
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제9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9조의2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제9조의3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9조의4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9조의5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제9조의6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세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제13조의2
자문위원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97호
1987.7.1
제13843호
1993.2.20
제15750호
한국은행법시행령 1998.4.1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0364호
2007.11.5
제22220호
무역보험법 시행령 2010.6.28
제22745호
2011.3.29
제24033호
2012.8.13
제29295호
2018.11.20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3961호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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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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