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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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간사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수당 등
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제5조의3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제1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제14조
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제16조당연직 이사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8조겸직 해제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0조출연금 지급 신청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2조사업계획서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944호2011.5.3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57호2014.8.2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028호2016.2.29
제27391호2016.7.26
제28206호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7.24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759호2019.5.1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1604호2021.4.6
제32982호2022.11.8
제34785호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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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