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2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003호2012.7.31
제24871호2013.11.2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32304호2021.12.31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270호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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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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