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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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20조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제21조자금의 출자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제22조의2
제23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제24조
제25조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제27조조성위원회의 구성
제27조의2위원의 해촉
제28조소위원회
제29조의견청취 등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3조준공확인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제37조예산의 이월 범위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38조의2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962호2007.3.27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784호2011.3.30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6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18호2015.1.6
제26293호2015.6.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7487호2016.9.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6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585호2020.3.31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958호2021.8.31
제32109호2021.11.9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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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