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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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
제2장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제3장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개정 2020.11.17>
제4장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24567호2013.5.31
제25932호2014.12.30
제26209호2015.4.20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215호2016.6.8
제27639호2016.11.29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9044호2018.7.16
제30908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5
제31163호2020.11.17
제31325호2020.12.29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2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20
제31726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2021.6.8
제32008호2021.9.24
제32866호2022.8.9
제33762호2023.9.26
제34955호2024.10.22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5815호2025.10.10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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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2호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