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제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제9조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제16조의2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감독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
제23798호2012.5.22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10호2014.1.2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4711호2024.7.16
제35396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4.1.21>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