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열람ㆍ복사 수수료(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등) | ||||
| 공개대상 | 열람․복사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 |
| 사진 | ㅇ필름열람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ㅇ필름인화 -1컷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필름복제 -1컷마다 6,000원 | ㅇ열람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10장 초과 시 10장마다 1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1컷 500원 ·1장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
| 슬라이드 | ㅇ시청 -1컷마다 200원 | ㅇ복제 -1컷마다 3,000원 | ||
| 영화필름 | ㅇ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 마이크로 필름 |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 ||
| 녹음물 (오디오자료) | ㅇ테이프 청취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 ㅇ테이프 복제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 ㅇ시청․청취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 ㅇ복제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
| 녹화물 (비디오자료) | ㅇ테이프 시청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 ㅇ테이프 복제 -1개(60분 기준)마다 500원 | ||
| 문서, 도면 등이 담겨있는 전자파일 (디스크 포함) | ㅇ열람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10장 초과 시 10장마다 100원 | ㅇ복제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 ||
| <비고> 1.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수수료를 적용함(매체비용은 없음) 2.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녹화물 등의 등본·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녹음물·녹화물 복제의 수수료를 적용함 3. 복제하는 경우 매체비용은 별도로 산정함 4.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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