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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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제4조의5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조의6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제4조의7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
제19155호2005.11.30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6.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39호2008.7.24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8.13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22
제23270호2011.10.28
제23617호2012.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68호2013.11.20
제25515호2014.7.28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23호2018.4.24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9.6.25
제31099호2020.10.8
제31734호2021.6.8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4901호2024.9.20
제35056호2024.12.10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6301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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