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제8조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제10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402호2004.5.25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7.3.23
제20475호2007.12.28
제22888호2011.4.6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5262호2014.3.18
제27675호2016.12.20
제28158호2017.6.27
제29231호2018.10.16
제30592호2020.3.31
제31702호2021.5.25
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47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5.23
제34290호2024.3.5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264호20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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