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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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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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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10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제12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
예정지역등의 해제
제15조의2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16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의2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제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9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6조
선수금
제27조
준공검사
제28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장
추진기구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제3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1조
위원회의 조직
제31조의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32조
위원장
제33조
소위원회
제3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34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3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5조
자문위원회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제4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1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2조
여론의 수렴
제43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개정 2014.6.11>
제44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6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46조의2
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6조의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47조
차입금
제48조
예비비
제49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제51조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2조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3조
주변지역지원사업
제54조
관련 대책의 수립
제55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56조
손실보상
제5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8조
서류의 열람 청구 등
제59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7장
보칙
제60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의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3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4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61조
제62조
제63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의3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63조의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3조의5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63조의6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3조의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63조의8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3조의9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10
청문
제64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
제6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69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제7391호
2005.3.18
제7604호
농지법 2005.7.21
제7837호
소득세법 2005.12.31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126호
2006.12.28
제8251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2007.1.19
제8283호
산지관리법 2007.1.26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55호
광업법 2007.4.11
제8369호
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636호
국가회계법 2007.10.17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69호
2008.2.29
제8970호
도시개발법 2008.3.21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17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12.26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77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00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2.4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2010.3.31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189호
2012.1.17
제11352호
산지관리법 2012.2.22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585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2081호
2013.8.1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754호
2014.6.11
제12959호
주택법 2014.12.31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71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48호
2017.10.24
제15734호
2018.8.14
제16003호
2018.12.18
제16142호
2018.12.3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384호
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73호
2021.1.5
제17947호
2021.3.16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547호
도서관법 2021.12.7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8947호
2022.6.10
제19314호
2023.3.28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770호
2023.10.2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633호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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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4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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