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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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제3조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5조의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제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8조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제10조의4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제15조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9조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32조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35조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제37조
제38조교육의 위탁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3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0조위원의 직무
제41조회의 및 의사
제42조의견의 청취
제43조분과위원회
제44조연구위원 등
제45조간사
제46조수당과 여비
제47조운영세칙
제48조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제49조설립인가의 신청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3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52조허가취소 등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5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제61조기금사업
제62조기금의 운용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4조의2정보공개
제65조권한의 위임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676호2009.8.6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8
제21847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33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8.1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2497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0.11.19
제22794호2011.3.30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22
제23380호2011.12.19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19호2012.2.3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3962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2012.7.19
제24202호2012.11.27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0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3.10.16
제25052호2013.12.30
제25132호2014.1.28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14.1.28
제25357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5.21
제25529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28
제25792호2014.11.28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80호2015.3.30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821호2015.12.30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398호2016.7.26
제27609호2016.11.22
제27997호2017.4.18
제28472호2017.12.12
제28892호2018.5.15
제29368호2018.12.11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622호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4
제29785호2019.5.21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9.6.25
제29973호2019.7.9
제30545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24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1215호2020.12.1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430호2021.2.2
제31449호주세법 시행령 2021.2.17
제31472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9
제31823호2021.6.22
제32276호2021.12.30
제32686호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7
제32814호2022.7.19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647호2023.7.25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372호2024.3.29
제34515호2024.5.14
제34756호2024.7.23
제35173호2024.12.3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593호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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