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 품종보호료 [ ] 수 수 료 | 면제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면제대상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 | |||||||||
| 면제 사유 |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 ] 품종보호료, [ ] 수수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장애인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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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 ▼ | ||||||||||
| 통보 | ◀ | 면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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