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제2조의2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제4조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의2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708호1995.7.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30호2004.3.22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7274호2016.6.28
제29074호2018.7.31
제31605호2021.4.6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6725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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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