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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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제3조의6운영세칙
제4조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제15조포상금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9조보고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528호1999.8.7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8.8
제18017호2003.6.25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072호2005.9.30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20188호2007.7.24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2008.4.3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738호2011.3.29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00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31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81호2014.1.14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30172호2019.10.29
제31873호2021.7.6
제335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27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881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430호2025.4.1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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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