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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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제7조사업장심사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제13조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제15조의2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제19조
제508호2006.4.10
제534호2006.10.11
제593호2007.12.3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04호2009.3.11
제267호2010.7.21
제329호2011.1.27
제551호2012.12.12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9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14.5.22
제120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242호2015.12.4
제709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20.3.18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88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21.9.17
제930호2021.12.23
제1569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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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순환골재 품질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재)교부 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1.1.27>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