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제4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제5조내국신용장등
제6조
제7조직권정산
제8조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제10조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
제11조평균세액증명서 일괄발급신청의 예외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제13조환급 전 심사
제14조환급등의 제한
제15조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제618호1997.3.8
제69호1999.3.20
제175호관세법시행규칙 2000.12.30
제225호2001.11.3
제325호2003.8.27
제462호2005.9.12
제555호2007.4.23
제134호2010.3.30
제342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419호2014.3.14
제477호2015.3.6
제554호2016.3.11
제599호2017.3.15
제661호2018.3.19
제721호2019.3.20
제862호2021.7.30
제971호2023.3.20
제1058호2024.3.22
제1호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2026.1.2
제13호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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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제한비율(제14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