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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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제5조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제7조판매자의 요건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제10조수수료
제11조판매할인율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제14조보고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제17조전자적 소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업무의 위탁
제9868호1980.5.10
제10870호1982.7.21
제11426호1984.5.16
제13899호1993.6.8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750호한국은행법시행령 1998.4.1
제16288호1999.5.10
제17004호2000.11.28
제18470호2004.7.13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053호2011.8.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02호2013.12.17
제26145호2015.3.17
제27218호2016.6.9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7954호2017.3.27
제28173호2017.6.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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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도 제1호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제4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도 제3호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제4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