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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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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동물성 식품의 범위
제1조의3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조의4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제2조
영업의 종류와 범위
제3조
변경등록의 대상
제4조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제4조의2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5조
소속 기관의 장
제6조
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6조의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7조
등록취소 등
제8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제9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제11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제12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13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의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3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1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936호
2016.1.22
제29763호
2019.5.14
제31110호
2020.10.8
제31672호
2021.5.4
제32218호
2021.12.14
제32444호
2022.2.15
제3268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7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63호
2023.12.12
제34664호
2024.7.2
제35941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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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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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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