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제4조약정의 비공개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6조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
제7조최대 채권자
제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제9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0조공공기관의 종류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13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제14조보험금의 계산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제16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제19조권한의 위탁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112호2003.10.30
제18919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05.6.30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3335호2011.11.30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85호2014.12.23
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7164호2016.5.10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30954호2020.8.19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4095호2024.1.2
제35687호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7.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