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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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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수산물의 범위
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5조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의 해임 등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
회의 등
제9조
제10조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운영세칙
제13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14조
경비의 징수
제15조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제16조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제17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18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제19조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제20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21조
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22조
비축사업의 내용
제23조
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24조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25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26조
수산물 유통협회
제2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059호
2016.3.25
제28724호
2018.3.27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081호
2020.9.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610호
2022.4.27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262호
2023.2.24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475호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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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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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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