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사업구역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제8조설립등기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제8조의6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제9조대의원 총회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제10조사업의 종류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제12조변경등기
제13조해산의 등기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389호2010.9.17
제22744호2011.3.29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531호2016.9.29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2681호2022.6.7
제33142호2022.12.27
제33460호2023.5.9
제35705호2025.8.12
제35797호2025.9.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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