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제11조끝수계산
제1175호2015.7.3
제1320호2016.9.8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5호2017.12.27
제86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2018.12.27
제165호2020.3.11
제201호2020.9.11
제288호2021.11.30
제359호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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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7. 12. 27.>삭제

별표 제2호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