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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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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제3조
관련 사건의 관할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6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7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8조
회의의 비공개
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10조
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10조의2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1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2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13조
심문과 진술권
제13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제13조의3
우선심사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의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6조
징계등의 정도
제17조
징계의결등의 통지
제18조
징계처분등
제19조
보고 및 통지
제19조의2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제19조의3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20조
비밀누설금지
제20조의2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징계등 처리대장
제8969호
1978.4.24
제11192호
1983.8.4
제12555호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1988.12.19
제13320호
1991.2.28
제13534호
소방공무원임용령 1991.12.31
제13733호
1992.10.1
제14791호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10.19
제17890호
2003.1.20
제18390호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5.24
제18765호
2005.3.31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1382호
2009.3.31
제22647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제24760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9.17
제25305호
2014.4.15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451호
2015.7.24
제26756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22
제28100호
2017.6.2
제2821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12호
2019.3.12
제30021호
2019.8.6
제30515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0883호
2020.7.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43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21.10.14
제32535호
2022.3.15
제33535호
2023.6.13
제33804호
2023.10.10
제34825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2024.8.13
제3643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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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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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삭제 <20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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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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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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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출석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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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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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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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삭제 <20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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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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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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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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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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