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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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4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의4신고의무
제4조의5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제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568호2010.12.29
제23177호2011.9.29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4005호2012.7.31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3.3.23
제24615호2013.6.1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81호2014.7.1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14호2014.11.1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472호2015.8.3
제27201호2016.5.31
제27601호2016.11.22
제28134호2017.6.20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874호2020.7.28
제31890호2021.7.13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985호2022.11.8
제34388호2024.4.2
제35396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448호2025.4.15
제35597호간호법 시행령 2025.6.20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6222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03호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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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