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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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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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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제3조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제4조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제5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
보상금의 지급
제7조
제8조
보상금의 지급 제한
제9조
보상금의 환수
제10조
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제18552호
2004.9.23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6980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2.12
제29604호
2019.3.5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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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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