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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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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출입 신고
제3조
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제4조
출입 허가의 신청
제5조
출입 허가의 절차
제6조
정박지의 지정
제6조의2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7조의2
예선의 수급조절
제7조의3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제7조의4
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제7조의5
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제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1조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제13조
협의회의 회의
제14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5조
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제16조
장애물의 제거 등
제1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18조
공사 등의 허가 범위
제19조
선박경기 등 행사
제20조
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제20조의2
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제21조
중계망사업자의 업무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473호
2015.8.3
제27442호
2016.8.9
제28172호
2017.6.30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4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18.4.30
제28877호
2018.5.8
제29968호
2019.7.9
제30648호
2020.4.28
제30752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2
제3087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28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238호
2023.1.17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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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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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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