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선적항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143호1983.6.10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5.24
제16573호1999.10.11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2007.9.28
제20590호2008.1.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195호2010.6.10
제2282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4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9795호2019.5.28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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