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1호 | 25 | 50 | 100 |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2호 | 25 | 50 | 100 |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3호 | 25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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