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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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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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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제3조의2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3조의3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5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제7조의2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3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5
간사
제7조의6
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7
실무위원회
제7조의8
전문위원
제7조의9
수당
제7조의10
운영세칙
제8조
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9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11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12조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757호
2002.10.14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970호
2008.8.21
제21988호
2010.1.11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83호
2010.7.21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0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23
제25036호
2013.12.30
제26637호
2015.11.13
제28611호
2018.1.26
제29671호
2019.4.2
제31117호
2020.10.20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3106호
2022.12.20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162호
2024.12.3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94호
2026.5.6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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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관리비 비용 항목별 세부 내용(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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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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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삭제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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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삭제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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