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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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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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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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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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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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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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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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