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제8조의2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제10조선정신청
제11조선정기준
제12조
제13조선정 및 시상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제15조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6조정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7조정의 절차
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제20조의9조정비용
제20조의10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제23조공동연구 등의 촉진
제24조진흥원의 사업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4조과태료
제15349호1997.4.15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131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2.26
제16238호1999.4.9
제17227호2001.5.24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6.10.27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6.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4.30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329호2015.6.22
제27791호2017.1.17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174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4769호2024.7.30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