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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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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5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의2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제10조
보호지침의 제정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제12조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제13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3조의2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제13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제13조의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제13조의5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제14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5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제16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제17조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제18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제18조의2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제18조의3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제18조의4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제18조의5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제18조의6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제18조의7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제18조의8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18조의9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9조
개선권고 등
제19조의2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제19조의3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제20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제21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22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23조
국제협력사업
제24조
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제25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26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제27조
신변보호 등의 요청
제28조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0조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제31조
분쟁의 조정방법
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33조
조정조서
제34조
수수료
제35조
분쟁조정 세칙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조의2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제3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030호
2007.4.27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440호
2009.4.21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854호
2011.4.5
제23541호
2012.1.25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211호
2015.4.28
제2821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419호
2020.2.1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654호
2025.7.15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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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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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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