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제4조운영지침의 내용
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
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제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제5조의5도시형공장관리규정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제15조의3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239호1999.4.9
제16913호국유재산법시행령 2000.7.27
제17227호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2001.5.24
제17303호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2001.7.16
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2001.7.16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8620호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2004.12.30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6.10.27
제20150호2007.7.2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4.30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1953호2009.12.31
제22294호2010.7.21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64호2013.5.31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25
제25735호2014.11.19
제26227호2015.5.6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74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2515호2022.2.28
제32674호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2022.6.7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사업시행자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별 대상기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