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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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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제3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제4조
약정의 비공개
제5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6조
최대 채권자
제7조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
공공기관의 종류
제9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0조
기금채의 발행
제11조
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제12조
기금채의 모집
제13조
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
제14조
기금채 발행의 총액
제15조
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
제16조
기금채의 납입
제17조
기금채 모집의 위탁
제18조
기금채의 매출발행
제19조
매출기금채의 총액
제20조
납입신고
제21조
변경신고
제22조
기금채 원부
제23조
기금채의 매입소각
제24조
통지와 최고
제25조
질권설정
제26조
이권의 흠결
제27조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제27조의2
보험료의 감면
제28조
보험금의 계산
제29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0조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
제31조
보험금의 지급보류
제3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제33조
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제34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3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559호
2008.1.22
제2069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445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698호
2014.11.4
제2703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7776호
2017.1.10
제30949호
2020.8.19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5687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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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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