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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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3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제10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수수료
제15조위임 및 위탁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3516호1991.12.17
제13986호1993.10.5
제14015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12.6
제14335호1994.7.23
제14442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547호관광진흥법시행령 1995.3.6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269호1999.4.30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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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